(도로교통법 관련)
border=1>
위 반 내 용 |
차량종류별 |
범칙금액 |
1. 신호·지시 위반 |
승합등
승용등
이륜등
자전거등 |
70,000
60,000
40,000
30,000 |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3. 속도위반(20㎞/h 초과) |
4. 횡단·유턴·후진 위반 |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9. 횡단보도 보행자방해(신호또는지시에 따라횡단하는보행자통행방해) |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
12.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13. 통행금지·제한 위반 |
승합등
승용등
이륜등
자전거등 |
50,000
40,000
30,000
20,000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16.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17.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반 |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
21. 정차·주차금지 위반 |
22. 주차금지 위반 |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추락방지위반, 유아나동물을안고운전하는 행위 |
26.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27.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으로 소음 발생 행위 |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
승합등
승용등
이륜등
자전거등 |
30,000
30,000
20,000
10,000 |
36.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 위반 |
37. 속도위반(20㎞/h이하) |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9. 급제동 금지 위반 |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
41. 서행 의무 위반 |
42. 일시정지 위반 |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44. 견인제한 위반 |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46.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47. 지정 경찰청 고시 위반 |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50. 통행 우선순위 위반 |
승합등
승용등
이륜등
자전거등 |
20,000
20,000
10,000
10,000 |
51. 최저속도 위반 |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3.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
54. 등화 점등·조작불이행 |
5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 위반 |
56.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장치차 운전 |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59. 초보운전자 표지 미부착 |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
구분없이 |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62. 적성검사 기간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bgColor=#edeaea border=1>
위 반 내 용(14개 항목)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킩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증으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및 녹색면허 갱신기간 1년 초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구속)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운행정지 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차량 운전 포함)한 때(고의,과실
불문) |
운전면허 벌점 기준(교통법규 위반시)
bgColor=#edeaea border=1>
위 반 내 용(14개 항목) |
벌 점 |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 |
3. 출석기간 또는 법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 |
8.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부터)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 |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포함)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6.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18.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9.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운전면허 벌점기준(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별점기준)
bgColor=#edeaea border=1>
위 반 항 목 |
내 용 |
벌 점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 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30
60
15 |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
bgColor=#edeaea border=1>
구 분 |
불법 주·정차 단속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
이럴 때 단속됩니다 |
○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 도로노면에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및 황색 실선
○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고시제5조
(5m 미만도로에서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없이 단속 가능) |
○ 버스전용차로 실선(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입하여 주행하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에 주차하는 경우
○ 교차로, 이면도로 등으로 우회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나
이면도로 직선 점선부분에서 전용
차로에 진입하여 방향전환 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3항 |
단속이 되었을 때
불이익 사항 |
○ 과태료금액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과태료 금액중 ( )의 것은 같은 장소
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 견인지역에서 견인된 경우
▶ 찾으려면→여의도 보관소
▶ 견인료＋보관료(30분당 500원)
지불
○ 과태료 고지서 발급
▶ 소요기간 : 단속후 3개월 이내
○ 과태료 체납시
▶ 1차 독촉장 발급
▶ 2차 차량압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 압류된 차량이 강제 견인 및 폐
차된 경우
▶ 차량소유자의 다른차량에
대해 압류 |
○ 자가용 차량
(차적지 관할 경찰서에서 처분)
- 승합차 : 법칙금 5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 법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자전거 등 : 범칙금 2만원
○ 영업용 차량(차적지 관할 구청
에서 처분)
- 차종별로 10만원∼20만원까지
운수과징금
(1년이내 2회 위반시 50% 가산) |
사유가 있을 때 구제를 받으려면 |
◎ 절차
○ 10일 이내 이의신청(구청에서
심사)
▶ 방법 : 서면, 우편, FAX
▶ 접수 : 구청 교통지도과,
동사무소
↓
○ 법원 이의신청(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심사)
▶ 접수 : 구청 교통지도과
↓
○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 |
◎ 구제사유
○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수송하는
경우
○ 도로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
한 장애로 인한 경우
◎ 이의가 있을 시
○ 접수장소 : 차적지 관할 경찰서
|
|
↗[張부장팀]의 홈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