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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 성 자 [金과장] 조 회 수 6047 이 메 일 홈페이지 등 록 일 2004/11/25 (14:58) 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 보험료 만기일을 잊어서 이틀 후에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책임보험료를 늦게 냈다고 5000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보험 차량의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은 불의의 자동차 사고 때 피해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때 과태료는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 기준 10일까지는 5000원, 10일 초과 때 매 1일마다 2000원씩이 더 부과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10일까지 부과되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0일까지 3만 원, 10일 초과 때는 매 1일마다 8000원,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고차관련 문의입니다.  내 첫차, 잘 길들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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