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앵커>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세가 당장 내년에만 5~6배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세금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승합차 보유자들은 현재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6만5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3천cc급 9인승 승합차의 경우 내년에 33만7천원으로 5배 이상 오르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4만9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차값이 6배나 비싼 고급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게 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창호/자영업 : 기름값도 천원 이상씩 올라가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차는 전혀 못 굴리고 자전거 타고 다닐 형편이에요.]정부는 이에 따라 고급화되는 7인승을 제외하고 9인승 승합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3년 정도 기존 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배기량이 아닌 차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거나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 차량은 별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자동차 특소세 면제 기한 연장 방침과 더불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자동차 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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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18:39)] |
7~10인승 승합차 稅부담 완화 추진 [서울경제 2004-11-22 20:48]
정부는 카니발 등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급증,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내년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대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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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18:39)] |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오는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 뒤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2,972㏄급 9인승 스타렉스는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르게 되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이들 차량의 연료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으며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경우 내년 초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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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Bergan
[2007/3/21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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